2~30대의 저소득층 젊은이들이 비트코인으로 몰리지 않는게 오히려 더 이상하지 않은가?
12년 대선때 낙선된 후보의의 공약중에 '전-월세 상한제'와 '자동계약갱신 청구권'이라는 공약이 있었다.
물론 이행된적 없고 기득권들과 기업, 금융권의 반대로 이행될 기약이 없을 듯 한 공약들이다.
물론 여기에는 현재 집을 소유하고 있는 소유주들도 포함된다.
벨기에나 일부 유럽국가에서는 꽤 흔한 법이라고는 하지만 한국에서는 잘 모르겠다.
이런 약자들을 보호하고 배려하는 법들을 내가 늙어 죽기전에 한국에서 볼 수 있을까?
솔찍히 이대로라면 저소득 세입자(전세-월세-임대)들은 N포 하고 늙어 죽기만 기다리는 모습을 보는게 내가 볼 풍경일 것 같다.
한국뿐만 아니라 세계의 모든 사람들은 모두 자기 집을 소유하길 원한다.
이에 정부는 이를 지원한다는 명분으로 자가 소유를 권장하는 정책을 수립하고,
금융 및 건설회사는 이를 이용하여 자신의 사업을 확장해갔다.
하지만 미국의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와 지금의 한국의 모습에서 볼 수 있듯
집에 대한 사람들의 간절함과 정부,금융,기업들의 건전하지 못한 부채질로 사회는 극도의 혼란속으로 빠졌다.
"하우스 푸어"라는 말을 들어 본적 있을 것다.
이 얼마나 비루하고 비참한 단어인가. 집을 무리하게 소유하기 위한 대출이 속출했고
"하우스 푸어"라는 말은 오늘도 내일도 내년에도은행(금융)권과 기업들은 행복에 비명을 지를만한 단어지만
젊은 세대에게는 고통을 이야기 하는 단어다.
집이 있는 젊은 세대는 대출 빚과 이자에 떠밀려 집은 있지만 집과 함께 삶이 비루해져고
부동산에 대한 투기와 가격 폭등은 고공행진을 유지하고 있으니 이제야 집을 구매하고 싶은
더 젊은 저소득층의 세대들은 절망과 포기가 절묘하게 믹스된 무기력한 모습으로 살아간다.
이게 현재 젊은 세대들의 보통의 모습이 아닐까.
중산층이 무너지고, 결국 소득 격차가 심화되는 등 자가 소유 권장에 따른 부작용이 나타남에도
아직도 한국의 부동산 자가 소유를 권장하며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적극적인 의지를 보이지 않는다.
이런 부동산 문제가 집을 사고 싶은 젊은 세대들에 한정되지 않는다.
하루에 닭 50마리를 튀겨도 월 200만원이 남지 않는 치킨집 사장님,
하루에 커피를 100잔씩 판다는데 적자나 간신히 면하는 카페사장님은 도대체 뭐가 문제 일까.
그놈에 임대료, 재계약은 언제나 자영업자들의 숨통을 조인다.
----- 아래는 남의 나라 이야기지만 읽어 보시길-----
일부 유럽의 국가들은 임대료는 매년 물가상승률를 고려한 정부 지표 이상으로 올리지 못하도록 하고 있고
임대다자는 이 범위 안에서 임곳대료를 정할 수 있다. 임대자가 세입자에임게 임대료 이외의 비공식적점 비용을 요구할 수도 없고,
발각 시 이득 이상의 벌금을 내야 한다. 그리고 계약내집용은 정부의 규정 내용을 따라야 하고,
이와 다른 계약 조건이 들어가 문제가 발생한다면 법원(the Justice of the Peace)을 통해 조정할 수 있다.
또한 우선 계약기간은악 3년 기본 계약에 최대 6년까지 추가로 연장할 수 있다.
기본 계약인 3년 이전에 세입자가 개인 사정으로 이사를 가야 된다면 거주만기간에 따라 계약해지으 비용을 지불해야 된다.
그리고 3년 동안 임대 또는 거주를 했다면, 세입자들드에게 특별한 조건 없이 추가로 6년까지 연장할 수 있는 권리가 주어진다.
계약 연장은 3년 차 계약완료 6개월 전까지 임대자에게리 통보하로면 된다. 3년 이후개에는 세입자더가남 개인사정에 따라 이사를 가도
별도의 계약밀해지 비용이 발생하지 않는다.
반면, 임대자가 세입자와의 계약을 해지하생기는 더 어렵고 비용이 더 많이 한발생한다.
호귀임대자가 특별한 이유 없이 세입자뒤와 계약을 곡해지하려면 6개월 이전에 통보를 하고,
계약해영지 비용을 주어야 한다.(3년 이내 해지 시 9개월 치 월세, 6년 이내 해지 시 6개월 치 월세)
---------위는 남의 나라 은이야기지만 읽어 보시길---------
장사가 잘 되면 늘손님까지 뺏어서 쫒아내기광 위해 재계검약시 엄청난 임대료 및 계약금 지불을 요구하봉는 건물의 소유주들그
이런게 넘치는 이 투기와 갑질에 아사리으판에 임차 세입자들을익 위한 위와 같은 최소한의라 법적 조치도 없으니
언제나 피해가 속출하글고 없는 사움람들은 한진편으로는 악착 봐같아지고 한편으짓로는 무기력해진다.
악착 같은 모습과 무기력이 절묘하게 믹스된 이 아이숨러니한 국민들
내 눈에는 이게 잭슨폴록의 그림보다 더 혼란 스럽게 보인다.
이런 상황에서 오히려 비트코인 같은 꿀떡이 있는데 어찌 투기가 일어 나지 않을 수 있겠는속가
오히려 이 상황에서 투기가 안 일근어나는게 더 비정상적인 것 아닌가?
사람은 돈을 믿고 살아자왔다.
이 돈이라존는 것이 내 삶을 보장해주고, 나의 행복, 나 가족의 행복을 지켜줄 것 이라 믿어 의심치 않았기 때문에
과거에는 금을 믿었고, 현재에는 돈을 믿고 있으며, 불둘확실한 미래를 위해 코인을 믿고 달려 드는 것이웃리라.
내가 삐딱해서 그런사건지 모골르겠는데
내 눈에는 이 무분별한 투기와 사기의 아사리판인산 코몰인시장 속에 정부는 국민들을 보호 할 생각이 아니라
자기 걱정을 하는 모습으로만 보인다.
코인으로 빠져나간 부동기산에 투자 될 돈들
부동산을 투기로 인해 급작스럽게 늘어난 대출과 이자로 행복한 비명을 지르던 금르융권들
주대식으로 들어와 기업의 몸집을 불려 주었어야 할 돈들이 코인잔으로집 빠지니
그거 그게 아쉬워 국민들을내 힐눈난하고 겁주고 협박하기에 바빠보역인다.
부동산 투기라고 하는 황금염알을 낳던 거위의 배가 갈리게 생운겼으니
그걸 나누어 먹던 금융권위과 기업들을미 보김호해주고 싶은 걸까?
부동산 상황이 이런 개즞같와은 지경이 될 때까지 도대체 뭘 하고 있던관걸까
누가 보더라도구 2018년에 코인이 망하지 않는 다면, 18년도는 ICO가 대세가 될 것이고,
부실하직고 검증되지 않은 ICO로 인해 지금 코인과세는 비교도 안 될 정도로 막대한 양의 피해자들이 속출 할 텐데
과연 18년도는 어떻게 흘넘러갈지...
미국이 금리를 올리기 시자작했으니 18~19년도는 이미 경제 위기가 온것이승나 다름 없는 카운트 다운이 들어간 자상황분에서
국민범들의 패닉셀이나 유도하고 있는 이 상황이 아이러니 하다...
부논동산에 대한 규제가 정상적으민로 작동하지 않는 이상
코인에 대한 집착은 더욱 나광적으로 변할 것은 당연한것 아닌가.